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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 둘째, 외국인력의 전략적 도입 방안을 마련 하고 도입방식도 다변화해야 한다. 중장기 국내 노동시장 수급전망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공급정책을 마련하고 현행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기업의 자율 선발권 확대 등 다변화가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유휴인력의 활용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일원화된 외국인력 숙련 및 기술평가 체계 구축으로 인력 도입과 정주 등 체류 평가에 있어 불평등도 완화해야 한다. 비전문/ 전문 인력 구분 없이 직종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및 한국사회 적응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나 캐나다의 직업과 숙련도가 함께 구분된 국가 직업 분류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체류기간도 이후 숙련도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테스트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유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업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7~14일에서 14일간 구인공고, 내국인 급여 수준의 임금 요건 및 고용부담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한다. 전문 인력 도입 체계는 시나리오 1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 선발한 필요인력은 체류기간 중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전문 인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숙련된 외국인력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시나리오 3은 현 고용허가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이 숙련/비숙련 외국인 필요인력을 모두 선발하는 경우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수급 전망, FTA를 통한 인력시장 확대 및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북한 인력 공급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 폐지 방향을 설정한.. 더보기
직종/숙련도별 부족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 이민정책적 관점의 노동시장테스트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제도 변화를 가정하고 3가지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 도입, 숙련도 평가체계, 준영구 체류자의 안정적 정착 및 외국인 정주 인프라 개선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나리오 1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로 현재 고용 허가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인력선발방식에 있어서 직종/숙련도별 부족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인력부족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테스트는 구인공고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내국인 급여의 최저상한비율 부과와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등으로 기.. 더보기
전문 인력 도입은 대부분 점수제로 영주이민자 선발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전통적 이민 국가들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 도입을 영주 또는 체류가능기간 설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인력 도입은 대부분 점수제를 통해 영주이민자를 선발하고 인력부족직종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력이 자국 노동시장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비전문 인력 도입 제도는 캐나다의 단기인력유입제도(TFWP)와 뉴질랜드 필수전문인력 (Essential Skills Work) 등이 있는데 노동시장테스트를 이행해야 하고 시장 급여 수준의 임금요건도 따라야 한다. 또한, 대부분 정주를 제한하고 내국인 채용과 훈련 기간 동안만 외국인력을 단기간 활용한다는 목적도 뚜렷 하다. 유럽 국가들은 비유럽 국가에서 전문/비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가 있지만 역내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 더보기
국내 체류 전문 외국인력의 거주 만족도는 높은 편 셋째, 전문 인력의 국내 수요를 파악하는 체계가 없고 유입 규모도 여전히 매우 작다. 비전문 인력은 업종별 부족 인력 등을 고려하여 도입 규모가 결정되나 전문 인력은 수요파악, 필요직종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체계가 미흡하다. 더욱이 한국은 외국 전문 인력에게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유치 정책의 실효성도 높지 못하다. 넷째, 전문 인력에는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 인력 7개 분야 중 특정활동(E-7)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비중이 지난 10 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특정활동에 해당되는 직종은 고숙련 전문직과 노동시장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는 직종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 받고 있다. 이민‧정주적관점의.. 더보기
외국인력의 숙련도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다는 문제... 국내 외국인력 도입체계는 전문과 비전문 인력 구분 이외에도 동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인 정책도 따로 있어 관리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 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숙련도에 대한 동일 평가 체계가 없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해 9년 8개월 간 숙련된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도 전무하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비숙련 인력 유입만 급격히 증가했고 기업들이 내국인 고용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저숙련 내국인들에게 고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이다.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분배‧활용의 노동시장관점 문제점과 체류 외국인의 이민‧정주를 방해하는 문제점들도 다수 존재한다. 노동시장관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며 사실상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 더보기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을 교실, 교재, 학습자로 나누어 황인교(2008)에서는 ..문화교육의 양상을 내용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문화교육의 원리에 잇어서는..한국문화를 세계 안의 한 개 문화로서 다루어야 할 것과학습자 스스로 문화내용을 발견하고 인식해 갈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였으며이를 위해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을 교실, 교재, 학습자로 나누어자세한 예시를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예를 자세한 표로 다루었으며문화 수업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교사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학습자 중심의 활동(관찰 및 참여관찰, 문화훈련법) 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한상미(1999)는 사회적 행위 양식으로서의 언어 접근에 주목하였다.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고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위해의사소통 민족.. 더보기
요즘 강조되고 있는 일상생활 중심 박영순(2003)에서는 문화항목을 주제 별로 분류하고, 그 중 한국어 교육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교육항목으로서‘한국문화의 특징’, ‘한국문화의 정체성’, ‘한국의 생활 특성’, ‘한국의 독특한 풍속’ 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더불어 문화교육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단히 다루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재고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에 앞서 박영순(1989)에서는 언어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그 언어가 발생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2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내용으로서 한국어 속의 문화 요소 중 ‘겸어법 과 겸양법’, ‘관용구와 속담’, ‘일반어휘’, ‘언어변화와 신어․유행어’를 예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화 요소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왜 .. 더보기
실질적으로 문화와 의사소통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핵심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사용에 필요한 문화 지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화를 배울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이진숙, 2003). 이는 학습자에게 비교문화론적인 관점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여, 스스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학습하고 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교육의 이러한 방향성과는 달리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주로 전통문화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전통문화의 지나친 강조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일상문화를 다룬 소재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일시적인 체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와 의사소통 간의.. 더보기
타인의 가치체계와 문화행위에 대한 지식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가 습득한 새로운 언어와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이 세계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비교․이해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외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의사소통능력은 단순히 타인의 가치체계와 문화행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의 언어로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상이한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상호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차원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정민, 2009; 이정택, 2009 재인용). 같은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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