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숙련도별 부족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

이민정책적 관점의 노동시장테스트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제도 변화를 가정하고 3가지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 도입, 숙련도 평가체계, 준영구 체류자의 안정적 정착 및 외국인 정주 인프라 개선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나리오 1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로 현재 고용 허가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인력선발방식에 있어서 직종/숙련도별 부족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인력부족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테스트는 구인공고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내국인 급여의 최저상한비율 부과와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등으로 기업들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전문 인력 도입은 내국인 급여수준 및 임금하한선 설정과 내국인 고용경합도를 조사‧분석하여 직종별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도 검토할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현 고용허가제를 통한 도입 규모는 축소 또는 일정규모로 유지하고 기업의 인력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경우이다. 현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필요 인력의 50% 수준으로 점진적 으로 낮추고 체류기간도 3년으로 축소하여 정주화를 방지한다. 반면, 기업 들이 직종/숙련도별로 선발한 필요인력은 3년 체류기간 이후 숙련도 평가에 따라 기간 연장과 함께 정주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