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

둘째, 외국인력의 전략적 도입 방안을 마련 하고 도입방식도 다변화해야 한다. 중장기 국내 노동시장 수급전망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공급정책을 마련하고 현행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기업의 자율 선발권 확대 등 다변화가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유휴인력의 활용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일원화된 외국인력 숙련 및 기술평가 체계 구축으로 인력 도입과 정주 등 체류 평가에 있어 불평등도 완화해야 한다. 비전문/ 전문 인력 구분 없이 직종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및 한국사회 적응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나 캐나다의 직업과 숙련도가 함께 구분된 국가 직업 분류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있어서는 첫째, 해외우수인재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보호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수량적 관점의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임금요건, 고용부담금 부과, 행정비용 인상 등 가격 정책관점으로 기조를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구인공고도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세부절차, 준수사항 등 규정을 마련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인력부 족직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노동력을 육성하여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통해 직종‧산업별 부족인력을 추정 하고 현재 국내 유휴노동력을 훈련‧교육하여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