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숙련도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다는 문제...

국내 외국인력 도입체계는 전문과 비전문 인력 구분 이외에도 

동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인 정책도 따로 있어 관리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 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숙련도에 대한 동일 평가 체계가 없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해 9년 8개월 간 숙련된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도 전무하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비숙련 인력 유입만 급격히 증가했고 

기업들이 내국인 고용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저숙련 내국인들에게 고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이다.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분배‧활용의 노동시장관점 문제점과 

체류 외국인의 이민‧정주를 방해하는 문제점들도 다수 존재한다.

노동시장관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며 사실상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성실 근로자의 경우 최대 9년 8개월 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여 

한시적 체류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체류 외국인력의 15%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한다.’고 답변하여 불법적인 정주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인력부족률이 높은 산업과 직종에 외국인력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력의 지속적인 도입에도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은 감소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중소제조업의 단순노무직 부족률은 전체 인력부족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도 인력 부족률이 정체된 원인은 

내‧외국인별 취업이 이원화되는 노동시장 분절현상이 고착화되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외국인취업시장과 내국인취업시장이 이원화되면

당연히....외국인근로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는다...외국인이 고용되는 업종 따로,

한국인인력을 고용하는 업종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

내가 이해를 맞게 한 거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