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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아프리카 1.4%, 유럽 0.9% 순 불법체류자 수 증가에도 총 체류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더 커 불법체 류율(불법체류자/총 체류 외국인*100)은 2005년 27.3%에서 계속 하락 하여 2014년 11.6%로 낮아짐 - 국내 불법체류자를 출신 지역별로 보면, 2014년 기준 약 95%가 아시 아계이며 북미 1.8%, 아프리카 1.4%, 유럽 0.9% 순임.- 불법체류 기간별로 보면, 2014년 기준 6개월 미만 17.5%, 6개월~1년 미만 8.9%, 1~3년 이하 29.1%, 3~5년 이하 14.0% 5~10년 이하 17.2%, 10년 이상 13.4%로 5년 이상 장기불법체류자가 30%를 넘어섬 더보기
2014년 20.9만 명을 기록 Heran(2014) 33) 의 연구에 따르면, 단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주화 되기 시작하면 뒤이어 그들의 가족이주가 수반되고 그들의 사적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체류와 난민 이주도 급증한다고 주장함○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고용허가제 실시와 신고 의무 강화 등의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재차 증가 -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00년대 중반 20만 명 넘어 급증하여 2008년 부터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5개년 계획｣ 시행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 으로 2011년 16.8만 명으로 감소됐지만 이후 재차 증가하여 2014년 20.9만 명을 기록 더보기
두 번까지 총 9년 8개월 체류가 가능 ○ 외국인 취업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1~3년 미만 30.5%로 가장 많지만 5년 이상도 36.1%로 장기체류자 비중도 높음 -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에 1~3년 미만 체류가 30.5%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2.6%, 3~5년 미만 22.1% 10년 이상 13.5% 순임.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는 2.2%에 불과함○ 특히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성실 근로자는 최대 9년 8개월 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여 한시적 체류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 - 일반 고용허가제의 국내취업 기간은 2003년 8월 도입 당시 3년 이었 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4년 10개월 32) 씩 두 번까지 총 9년 8개월 체류가 가능 - 또한 성실 재입국자들은 재입국 제한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더보기
여러 제한을 두어 정주화를 예방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 분배, 활용의 노동시장관점 문제점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두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 통합까지 고려한 이민․정주적 문제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I. 노동시장관점의 문제점□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여러 제한과 노동시장테스트 부과에도 1) 정주화및 불법체류 증가 2) 외국인력 배분의 효과성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 도입은 3) 수요 파악 체계가 없고 유입 규모도 매우 적으며 4)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고 있어 국내 노동시장에의 영향 분석 등의 필요성도 제기□ 첫째,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에 여러 제한을 두어 정주화를 예방하고 있지만 국내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며 사실상 정주화가 진행 더보기
2014년 10월 내국인 채용실적 현행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 부재, 취약계층의 고용 장벽 및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임 -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구인신청 대비 채용실적은 1% 미만으로 매우 저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10월 내국인 채용실 적은 0.38%에 불과 31) 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 공급을 20년 이상 지속하여 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정체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의 내국인 구인 노력과 임금 인상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더보기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민간 기관의 개입은 배제되고 한국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20) 을 통한 합의 하에 인력을 공급받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외국인 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자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에 등록 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연결 -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을 하고 통상 14일 간 21)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게 됨 2015년 11월 기준 한국정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 더보기
사회통합비용의 증가 ○ 향후 외국인 근로자 대책은 정주화 경향에 따라 사회통합비용의 증가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문제 등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함을 강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고려하여 수용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정책이 필요함 - 내국인 고용보호의 관점에서 노동시장테스트를 실효성이 확보될 수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함○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민정책의 연구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 재정비 필요성 등을 강조□ 김연수(한국개발연구원, 2012)는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 현행 외국인력 정책 기조인 비전문 인력은 수요에 맞춰 도입하여 체류 기한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 더보기
이외에도 내국인 수준의 임금요건 ○ 외국인력 유입 제도는 노동인력의 공급, 소비 증대 등의 장점이 많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체, 사회적 비용 증대, 불법체류 등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큼 - 비숙련/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자국 산업 중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공급되는 등 경제 순기능이 높다고 평가 - 그러나 저임금/비숙련 근로자 중심의 유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향을 주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 - 또한, 단순 이주자의 확대는 소수민족 공동체 형성 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고 불법 체류, 범죄 증가로 이어져 사회 안전의 저해 요인으로도 인식되고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자국 노동시장에의 악영향은 축소하고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정주 상황까지 고려하여 인력.. 더보기
EU는 고급숙련인력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 외국인력의 취업 유형도 영주부터 단기 및 계절 노동력 제공으로 다양화 - OECD 주요국들은 농업, 어업 등 계절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 노동력 유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호주는 25.9만 명, 미국 13.1만 명, 캐나다 2.8만 명이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유입됐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자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이 커 여전히 논쟁 사항임○ EU는 고급숙련인력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였고 일본 등아시아 국가들도 고급인력 확보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 - EU 4) 가 2009년 고급인력지침을 발표하고 제 3국의 고급인력 취업을 장려.. 더보기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경제적 난관을 해결 이민․정주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는 첫째, 불법 체류는 처벌 강화, 체류 기간에 따른 가족 동반의 일정부문 허용 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요인은 축소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처벌 등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는 비전문 인력도 가족 동반을 일정부분 허용토록 보완하여 가족 불법 체류 등 사회적 비용 확대도 방지한다. 둘째, 외국 전문/숙련 인력의 정주를 위한 사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숙련 인력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언어, 생활여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유도하는 워킹 그룹(일명, 외국인 정주 인프라 개선 워킹 그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력 귀국지원과 귀국자와의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내 준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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