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비용의 증가

○ 향후 외국인 근로자 대책은 정주화 경향에 따라 사회통합비용의 증가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문제 등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함을 강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고려하여 수용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정책이 필요함 - 내국인 고용보호의 관점에서 노동시장테스트를 실효성이 확보될 수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함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민정책의 연구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 재정비 필요성 등을 강조

□ 김연수(한국개발연구원, 2012)는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

○ 현행 외국인력 정책 기조인 비전문 인력은 수요에 맞춰 도입하여 체류 기한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포괄적인 의미의 전문 인력은 많이 유치할수록 좋다는 비교적 단편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 - 이러한 이원화된 인력도입체계는 비전문 인력의 불법체류 증가와 내국인 일자리 잠식, 전문 인력 유치실적 저조 등의 한계점을 내포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