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제한을 두어 정주화를 예방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 분배, 활용의 노동시장관점 문제점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두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 통합까지 고려한 이민․정주적 문제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I. 노동시장관점의 문제점

□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여러 제한과 노동시장테스트 부과에도 1) 정주화및 불법체류 증가 2) 외국인력 배분의 효과성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 도입은 3) 수요 파악 체계가 없고 유입 규모도 매우 적으며 4)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고 있어 국내 노동시장에의 영향 분석 등의 필요성도 제기

□ 첫째,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에 여러 제한을 두어 정주화를 예방하고 있지만 국내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며 사실상 정주화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