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내국인 수준의 임금요건

○ 외국인력 유입 제도는 노동인력의 공급, 소비 증대 등의

장점이 많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체, 사회적 비용 증대,

불법체류 등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큼 -

비숙련/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자국 산업 중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공급되는 등 경제 순기능이 높다고 평가 -

그러나 저임금/비숙련 근로자 중심의 유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향을 주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 - 또한, 단순 이주자의 확대는

소수민족 공동체 형성 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고

불법 체류, 범죄 증가로 이어져 사회 안전의 저해 요인으로도 인식되고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자국

노동시장에의 악영향은 축소하고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정주

상황까지 고려하여 인력 도입 이전 단계에서 노동시장테스트를 활용하고 있음 -

노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일자리에 지원하는 내국인이 없고

다음으로 외국인의 고용이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두가지 조건을 점검함 6)

- 대표적인 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이전 해당 일자리에

내국인을 채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구인공고가 있으며

이외에도 내국인 수준의 임금요건과 근로조건, 외국인력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이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