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경제적 난관을 해결

이민․정주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는 첫째, 불법 체류는 처벌 강화, 체류 기간에 따른 가족 동반의 

일정부문 허용 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요인은 축소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처벌 등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는 비전문 

인력도 가족 동반을 일정부분 허용토록 보완하여 가족 불법 체류 등 사회적 비용 확대도 방지한다.

둘째, 외국 전문/숙련 인력의 정주를 위한 사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숙련 인력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언어, 생활여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유도하는 워킹 그룹(일명, 외국인 정주 인프라 개선 워킹 그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력 귀국지원과 귀국자와의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내 준영구 체류자들도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은 줄이고 꾸준한 

경력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지원 체계 보완및 결혼이민자 등 

준영구 체류자를 위한 직업교육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