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내국인 채용실적

현행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 부재, 취약계층의 고용 장벽 및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임 -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구인신청 대비 채용실적은 1% 미만으로 매우 저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10월 내국인 채용실 적은 0.38%에 불과 31) 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 공급을 20년 이상 지속하여 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정체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의 내국인 구인 노력과 임금 인상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