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고급숙련인력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 외국인력의 취업 유형도 영주부터 단기 및 계절 노동력 제공으로 다양화 - OECD 주요국들은 농업, 어업 등 계절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 노동력 유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호주는 25.9만 명, 미국 13.1만 명, 캐나다 2.8만 명이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유입됐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자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이 커 여전히 논쟁 사항임

○ EU는 고급숙련인력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였고 일본 등아시아 국가들도 고급인력 확보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 - EU 4) 가 2009년 고급인력지침을 발표하고 제 3국의 고급인력 취업을 장려하고 있고, 호주, 영국, 일본 등도 고급 인력에 대한 점수제 도입으로 자국으로 이주의 편의성을 높이고 유입도 장려하고 있음 - 캐나다도 2015년 1월부터 연방정부가 정한 347개 직업의 외국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민 절차를 제공 - 우리나라도 2004년 비전문 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와 더불어 2011년에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점수제 평가, 숙련인력에 대한 전문취 업자격부여제도 도입으로 외국인력 유입을 장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