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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 (Gold Card) 혜택부여 우리나라는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점수 및 자격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적극적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00년경부터는 과학기술분야 고급인재를 위한 사이언스 카드(Science Card)와 8개 첨단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위한 골드카드(Gold Card) 제도를 시행하여 체류 및 출입국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9월부터 전문 인력에 대한 점수제 25) 와 숙련인력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 26) 도입으로 취업활동의 제한을 낮추고 빠른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짐 골드카드 (Gold Card)- 첨단기술분야의 해외고급기술인력에게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편의를 제공 - 대상 : 8개 첨단기술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공‧사기관에서 근.. 더보기
농축어업 숙련기능인 문 외국인력은 고용추천서 발급과 자격 요건 등이 요구되며 특정활동의 준전문과 숙련기능인력의 경우는 임금요건이 부과 - 전문 외국인력 고용은 일부 직종에 대해 고용추천서 및 임금 등에 의해 노동시장테스트를 하고 있음 - 전문 인력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석사이상 또는 학사및 경력 1년 이상 또는 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됨. 또한 국내 사업체도 내국인 고용이 5명 미만이거나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됨 - 특정활동(E-7)의 준전문과 숙련기능 외국인력은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이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이 제한하고 농축어업 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및 일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더보기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행정비용과 취업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에도 가입 의무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만 18~39세로 이하로 필수인 한국어능력시험과 선택 사항인 기능수준검사에 응시해야 하고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 의무를 지님 - 한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고용‧산재‧국민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됨□ 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내용○ 전문 인력은 7개 자격으로 구분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 - 전문 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함.. 더보기
사업장 변경은 2004년 이후 변경 사유가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5조의 2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14일이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7일로 단축될 수 있음.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을 통한 구인 노력을 하면서 신문, 전자 간행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 노력을 한 경우임.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인 3년 이내에 3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사업장이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발생시 고용 허가제로 입국.. 더보기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민간 기관의 개입은 배제되고 한국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20) 을 통한 합의 하에 인력을 공급받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외국인 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자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에 등록 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연결 -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을 하고 통상 14일 간 21)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게 됨 2015년 11월 기준 한국정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 더보기
체류가능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지만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도입가능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및일부 서비스업으로 국한 - 일반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도입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됨. 특례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 허가제 취업허용업종 이외에 서비스 업종이 보다 확대되어 총 36개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고 있음 업종별로 제조업은 내국인 1명 이상(3개월 평균)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농․축산업은 작물재배업 및 영농규모 등에 따라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조정됨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국내 체류가능기간은 2004년 도입 당시 3년에서 성실 근로자에 경우 1회 재입국 허가 시 최장 9년 8개월까지로 연장 - 일반고용허가제는 도입 당시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가능기간을 3.. 더보기
비전문 취업(E-9 체류자 격)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기본 권리 보장 강화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에서는 차별적 노동 착취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현행 고용허가제는 공공부문이 외국인력 도입 및 알선을 담당하면서 송출비리 및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였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법,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이 거의 없다는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14)-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가 고용허가제를 ‘일회용 노동자’ 제도로 표현했고, UN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됨에 우려를 표현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15)□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내용○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 더보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였고 1980년대 말 국내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고학력자도 늘어나면서 3D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함 - 정부는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 운영했지만 송출비리,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2003년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도입 업종과 규모를 정한 12)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2006년까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고용허가제로 통합함 - 고용허가제는 보충성, 투명성, 시장수요 존중, 단기순환, 차별금지 등의 기본원칙 13) 하에 시행되고 있음○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기본 권리 보장 강화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더보기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나누어져 발전 제2장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제도, 현황과 문제점제1절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변화□ 국내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내국인 기피업종을 중심으로 비전문 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전문 인력 도입 정책도 체계화○ 국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나누어져 발전 - 외국인 근로자 10) 란,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국적의 근로자로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 노동자 (Immigrant Worker),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불림 -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더보기
연남동케이블 서교동인터넷 할인요금 여기가 대세~ 딸램이랑 어린이회관을 오랫만에 갔는데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그래서 5천원인가 주고 보석십자수 만들기라는 걸해보았습니다... 제법 집중해서 하나하나 보석알갱이들을잘 붙이더군요. 딸램이가 잘 하는 만들기 놀이 중에비즈데코랑... 글래스데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석십자수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색깔도 곱고 여자아이들창의력 집중력 향상에 좋을 것 같아요..TV 너무 많이보고 인터넷게임하고..그런 것 보다는 훨씬 더바람직한..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 어제 쿠퐝 사이트를 통해서 디즈니 캐릭터 보석십자수세트를하나 주문했는데 내일 도착한다고 합니다. 좋아할 딸램이 얼굴이 벌써 그려집니다 ^-^ 행복한 아빠~ ^^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교동 인터넷/케이블/유선요금~궁금하시면 바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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