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제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변화
□ 국내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내국인 기피업종을 중심으로 비전문 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전문 인력 도입 정책도 체계화
○ 국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나누어져 발전 - 외국인 근로자 10) 란,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국적의 근로자로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 노동자 (Immigrant Worker),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불림 -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편, 전문 인력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6조’에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외국인력의 유치촉진을 위한 처우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