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임된 과제와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예산법의 측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과제와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조세법의 측면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본적인 보유재산을 침해하여서도 안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이러한 한계에 따라 재정수입조달목적 없이 부동산보유를 억제할 목적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압살적 조세(Erdrosselungssteuer)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징수율의 확정에 있어서 게마인데의 입법적 재량의 한계는 모든 게마인데에게 일률적으로 정 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게마인데의 특성, 재정수요 충족, 세금의 목적, 평균적인 납세의무 자에 대한 조세부담 가능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더보기 (Grundbesitz-Einheitswert)는 과거에는 재산평가의 기초인 1) 과세표준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지역관할 세무서(Finanzamt)가 확정하는 부동산의 단위가치 (Einheitswert)이다. 이 단위가치에 기본세율(Grundsteuermesszahl)과 징수율(Hebesatz)을 곱 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동산세액을 산출한다. 부동산의 단위가치(Einheitswert)는 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세 A(농업과 산 립업) 11) 와 부동산세 B(그 외의 부동산) 12) 를 위한 과세표준으로 구성된다. 보유 부동산의 단위 가치(Grundbesitz-Einheitswert)는 과거에는 재산평가의 기초인 평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매 6년 마다 모든 물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정했는데(Hauptfeststellung) 이러한 결정은 평 가법수정법률(.. 더보기 부동산세는 게마인데세로 독일의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그 자체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연방법인 부동산세법 (Grundsteuergesetz, GrStG)에 근거하여 부과 ․ 징수되고 있다. 부동산세는 게마인데세로 독일의 모든 게마인데에 공통적인 세목이다. 현재 부동산세는 게마인데 세수의 약 14~15%가량을 차지하 고 있다. 부동산세의 과세권은 게마인데(Gemeinde)에 있으며, 징수된 부동산세는 100% 게마인 데에 귀속된다. 게마인데는 연방헌법 제106조 제6항 제2문에 근거하여 부동산세의 징수율을 결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9)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게마인데 영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Grundbesi.. 더보기 독일 내에 있는 재산을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독일에서 재산세제도의 범주 독일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현재 유효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는 세목으로 부동산 세(Grundsteuer)와 제2주택세(Zweitwohnungsteuer)를 들 수 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유효한 법률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지 않고 법전에 남아있는 재산세(Vermögensteuer)를 들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방세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95. 6. 22. 재산의 평가방법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6) 늦어도 1996. 12. 31.까지 법개정을 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 이다. 7) 현재 집행이 정지된 .. 더보기 자체적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독일의 조세체계 독일에서는 조세의 종류가 과세권자(정확하게는 세수입권이 귀속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와 주세 (지방세), 공동세로 3분류된다. 공동세는 기본적으로 연방과 주간의 공동세이지만 게마인데가 공동세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수사용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세금이 연방세이고, 어떤 세금은 주세이며 또 어떤 세금은 공동세인지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공동세인데 세수측면에서 본다면 연방정부의 세금에 의한 수입 가운데 약 65%, 주정부 세금에 의한 수입 가운데 약 80%, 게마인데의 조세수입 가운데 약 40%가 3) 공동세이다. 지방세는 주세와 게마인데세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모든 게마인데에 공통적인 세목과 일부 게마인데에만 존재하는 세목이 .. 더보기 장 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 제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 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안목에서 경영 •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을 교육·훈련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하 는 ‘이중화된 직업훈련체계’ • 보다 나은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 제 양성을 명예로 삼는 마이스터 정신이 존재 •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약탈하지 않 고 존중하는 대기업의 높은 상도덕과 대·중 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문화 • 주식회사에 2개의 이사회(집행이사회 및 감 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유관 은행의 현직 임원 이 감독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관행 존재 • 산별노조와 산별 고용자 조직 간 협상에 의 한 임금 협상 • 기 업 내 직장평.. 더보기 당부분은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에서 보듯 독일에서는 인구의 급 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은행의 해외자산이 확대 되고 있다. 이 기간 중 독일 기업들은 해외직 접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금융 국제화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동 좌표 상 한국의 위치는 대체로 독일 과거 수치가 나타내는 추세의 출 발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부가 기준으로 추계되는 국제수지 통계와 시가 기준으로 추계되는 국제투자포지 션통계를 위기기간을 포함하는 2006∼2012 년을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해외투자 에서 거둔 평가이익은 GDP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다만 외국인이 독일 내 투자에서 거둔 평가이익(독일 GDP의 4.7%)에는 크게 미치지.. 더보기 강세가 지속되었지만 대부 분의 유럽 한편, 공영 저축은행의 민영화 및 전국은행화로 ‘관계금융’이 약화된 스페인에서는 2000년 말부터 2008.10월 말까지 독일 은행에 의한 대출이 4.8 배 증가하였다(Deutsche Bundesbank 2014).이와 더불어 2000∼2007년 중 스페인의 주택 가 격이 117%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독일은행의 대출회수와 더불어 주택 가격이 급락 하여 2000∼2013년을 통틀어 61% 상승하는 데 그쳤다(BIS 2014). 이는 독일의 국제화된 대형 은 행들의 유로지역 국가에 대한 대규모 대출은 그 나 라에서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내부실질환율 및 대외불균형) 2002년 이후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었지만 대부 분의 유럽 국가들에서와 달리 독일에서는 내.. 더보기 증발 요인을 흡수한 데 기인한 것 반면 스페인에서는 전체 부가가치와 고용에 서 차지하는 공업의 비중이 각각 독일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비중 간 격차가 2000년 4%p에서 2010년 8%p로 확대되었다. 이는 자본이 대기업 부문으로 유 입되어 대기업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에 따라 광 공업 생산능력이 증가한 반면, 신용할당과 지 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부문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0) 금융 국제화가 진전된 2002년 이후 독일에서 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더불어 해외투자가 증가 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2000∼2013년 중 주거용건물의 가격이 13% 상 승하였는데, 이는 프랑스(187%), 영국(106%), 등 여타 유럽국가나 한국(80%)에 비해 매우 낮은.. 더보기 국제화로 인해 중소기업지 원을 위한 기금 쌍 방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은행 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았다(Buch and Lipponer 2004a, 2004b). 이는 ‘기업 이 가는 곳에 은행이 따라가는’ 패턴을 시사 한다. 5.3. ‘관계금융’과 금융 국제화의 거시 경제 성과 금융 국제화가 국가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이 계속 유입되 었다가 자산버블을 일으킨 다음 일시에 유출되 는 소위 ‘자본유입문제’를 초래할 것인가? ‘관계 금융’이 발달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통 화 및 금융 통합을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해보 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금융 국제화의 거시경제 효과 요약표” 참조). 먼저 ‘관계금융’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KfW 와 같은 국책은행의 국제화로 인해 중소기업지 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활..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