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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유동성 확보 위해 산 업대출을 지역상업은행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고객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 기(illiquidity)를 겪고 있는지 혹은 영업 의 부실화에 따른 위기(insolvency)를 겪 고 있는지 식별할 정보를 보유한 반면 대형 은행들은 그렇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은행이 유럽채무 위기 이후 산업 대출 의 비중을 축소한 폭과 속도는 아시아 외환위 기 시 한국에서 예금은행들이 동 비중을 축소할 때와 유사하다(). 이는 자산이 부 실화된 위기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 대출을 무차별 회수하는 상업은행들의 공통된 행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분화된 금융구조 하에서 대형 은행 의 금융 국제화와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서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대형 은행 의 국제화는.. 더보기
개입한 것 외 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레버리징을 통한 고수익 창출을 추구한 대 형 상업은행은 글로벌뱅킹에서 그리고 자산의 국제 다변화를 추구한 주립은행은 해외투자에 서 큰 손실을 입었다. 2008∼2011년 중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2011년 GDP의 10.1%(EU28개국 평균 12.8%)에 달하였다(WTO 2013).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스페인 등 일부 남부유럽 국가에서 실물부문 자금경색으로 이어진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Schmidt et al. 2012). 이는 파국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채권 매입으로 개입한 것 외 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폐지되었지만 독일에서는 유지된 지방의 공영 저축은행들이 중 소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Bübül et al. 2013)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글.. 더보기
은행이 각각 47.3%와 68.4%를 기록 (업권별로 상이한 국제화 수준) 독일 은행들의 국제화 정도는 은행업권별로크게 다르다. 2013년 말 현재 은행부문 총자 산의 36.3%를 차지하는 상업은행이 은행부 문 전체 對해외은행 대출의 60.3%를 담당하 고 있다( 및 ). 반면에 지역의 공 영 저축은행과 신협은 총자산이 각각 전체 은 행부문총자산의 14.6%와 10%를 차지함에 도 對해외은행 대출 점유비중은 각각 2.3%와 2.7%에 불과하였다 은행 업권별 총자산대비 對해외은행대출 비율에도 유사한 특성이 드러난다(). 2013년 대은행과 주립 은행이 각각 47.3%와 68.4%를 기록하였으나, 저축은행과 신협은 각각 2.0%와 5.8%에 그쳤다.(활발한 해외직접투자) 비금융부문(비은행, 기업 및 개인) 해외자 산중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보기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무역금융을 받고 있던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무역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으 로 부상하였다.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제조업 명가인 Siemens 가문의 일원이 었던 데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관계금 융’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투자은행 업을 강화하였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도 치 중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17.8조 유로 (notional value)로, 글로벌은행 중 3위를 차지하였다. Deutsche Bank는 미국에서 2004∼2008년 중 주택금융관련 신용파생상 품 .. 더보기
Euro화 도입으 로 환위험이 없어져 독일 국내 은행의 해외자산 확대는 상당 부 분 은행의 해외지점이 미연준자금시장 등에 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운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의 해외지점과 해외자회사가 은 행부문의 총해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각각 46.3%와 14.1%였다. 그 러나 위기 이후 줄어들어 2013년에는 각각 29.8%와 8.6%를 기록하였다() 한편, 독일 국내은행의 해외대출은 약 80% 가 EU국가에 집중되고 있다(Deutsche Bundesbank 2014). 이는 Euro화 도입으 로 환위험이 없어져 국가 간 금리 차익을 추구 하는 대차거래가 국경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 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 더보기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된 이유는 이 ‘지역차원의 조정메커니 즘’에서 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지역 기업 에 의한 청년 교육, 장기 고용 및 혁신을 가 능하게 하는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중소기업금융이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된 이유는 반드시 저축은행 의 경영목표가 ‘공익성’ 추구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이 들에게 적용되는 ‘지역원칙’이 이들로 하여 금 ‘관계금융’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한 때 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다 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은행경영목표로 ‘공 익성’만 강조할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자 원배분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로는 상업은행보다 우월한 경영성과를 나타 내었다. 둘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역밀착 형 금융업을 수행.. 더보기
각 지역이 비금 융부문(산업)에 대한 한편, 독일 연방 및 각 주 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 중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지만 절반 정도는 스스로 선택한 중소기업에서의 도제훈련 (apprenticeship)과 직업훈련학교에서 의 직업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결합한 ‘이 중화된 직업훈련’과정 25) 을 선택한다. 이것 은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젊은이들에게 일 터이자 학교가 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1년 독일의 25∼34세 인구 중 대졸 자는 30%(한국 64%)에 불과하다(OECD 2014b). 이처럼 지역의 중소기업이 독일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일터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커뮤니티은행의 역할 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역차원의 조정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독일 .. 더보기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혁신 둘째, 2012년중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한 제 조업의 보상비용(compensation cost) 은 시간당 $46로 이탈리아($34)와 스페인 ($27)보다 더 높았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 아울러 독일에서는 일자 리 나누기 등 22) 으로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013년 1,388 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이 탈리아(1,752시간)나 스페인(1,665 시간)보 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OECD 2015). 한 편 산출단위당노동비용(unit labor cost) 증 가율은 –4.4%로 이탈리아 4.2% 및 스페인 –9.4%와 대조된다(자료: Eurostat). 이는 독일이 상대적 고임금 유지와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면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였음을 나타낸 다. 셋째.. 더보기
특히 제품 완성까지 장기간이 걸리고 커뮤니티은행의 지원만으로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사업화하는 데 역부 족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해외시장개척에 는 거래상대국 국가위험(political risk)과 거 래상대방 부도위험(commercial risk) 등 수 출 및 투자 대금회수불능위험(non-payment risk)이 수반되는데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 (export credit insurance or investment guarantee)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이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래상대방의 부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 문이다. 특히 제품 완성까지 장기간이 걸리고 대규모 외부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일수록 대금 회수불능위험에 따른 수출 장애가 클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민관협.. 더보기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 특정 산업 분야에서 독일의 각 주에는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 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확 산 및 사업화하는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이 있다. 이것은 산· 학·연 클러스터(cluster) 혹은 산업생태계 (industrial ecosystem)라고도 한다. 단일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호보완적 협력업체들만 모여 있거나 중앙에 본사가 있는 공장들만 모 여 있는 산업단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혁 신주체들이 면대면 접촉을 통해 암묵적 지식 을 교류하고 이것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 어야만 지역혁신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Fritsch and Slavchev 2011). 이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커뮤니티은행 의 ‘관계금융’이 중소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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