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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인간의 수단화, 도구화, 노예화 문제 즉 칸트 윤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면,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에 초점(focus) 이 있기 보다는 결과에 관련 없이 타인을 속여서 이용하고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데서 칸트의 문제 인식은 나타난다. 속임을 통하여 인간을 도구로 삼는 노예 상태(servitude)에 반대하여 인간다움의 존엄성을 절대시 여기고 이에 따라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인간다움의 존엄성을 해칠 수 없고 인간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정언명령이나 도덕법칙을 통하여 확립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정직과 거짓말 논의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며, 그의 정직과 거짓말 논의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내린 처방(prescripti.. 더보기
존 듀이는 인간의 경험은 항상 가치의 문제를 겪는다고 하는데 존 듀이는 인간의 경험은 항상 가치의 문제를 겪는다고 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과 거짓말과 관련한 가치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악인이 나타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직과 거짓말에 관련한 가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직과 거짓말은 무수히 많은 개별적인 삶 속에서 서로 다른 차이 성과 양상을 갖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속임(deception)의 문제이며 속임의 양상에 따라 가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속임에 의한 거짓말에 의한 문제를 실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직과 거짓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흔하게 겪고 있는 속임과 관련하여 정직과 거짓말에 담겨 있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 학자들의 정직과 거짓말에 관한 논의를 찾고자 하였으나 발견 되지 않.. 더보기
정직과 거짓말과 관련하여 칸트의 본 연구에 의하여, 칸트의 『순수이성비판』(1781, 1787)의 내용과 정직과 거짓말에 관한 논의의 내용을 연결하면, 그의 전기는 선험성과 경험성이 공존하여 모순율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넘어서 경험의 세계에서 종합판단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여 대상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이 선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경험 세계 에서는 인정되는 반면에, 그의 후기 입장에서는『순수이성비판』(1781, 1787)의 취지인 모순율의 한계 인식과 종합판단에 대한 고찰 없이 자의적 해석의 개입에 의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통하여 도덕교육적 함의를 원리적으로 나타내면, 선의의 거짓말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순수이성비판』(1781, 1787)의 분석판단의 모순율을 넘어서 종합.. 더보기
내의 형식에는 완전히 일치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정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잘못 적용된 모순율이다. 모순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자의 관점에 따라 무엇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잘못 전개하면 텍스트에서는 역동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잠재되어 존재하지만 실제 사건들의 행위자들에 의해 서로 구분되어 분리된 개념들이나 원리들이 서로 만나면서 조화 관계가 아닌 충돌과 부조화를 일으 키는 원리가 표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는 칸트의 이론뿐만 아니라 사건과 행위자들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수록 그러한데 형법이나 의학에서도 인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그러한 특성이 강하게 존재한다. 한편,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순수이성비판』(1781, 1787)의 모순율과 종합판 단의 원리에 관한 논의를 그의 순수 윤리학, 도덕법칙, 특히 그의.. 더보기
신체적 문제 외에 이론적․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칸트의 초기 입장이 드러난 『윤리학 강의』(1783)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함에도 이것은 인간다움의 존엄성과는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칸트의 후기 입장(1797)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바로 칸트의 입장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칸트의 후기 입장은 그의 나이 70세 이후의 노쇠한 상태인데, 본 연구는 그러한 신체적 문제 외에 이론적․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며 바로 모순율 적용과 관련이 있다. 이 모순율 적용을 파악하기 위해 인식, 의미, 가치, 논리, 원리, 논증의 요소들을 상호 교차하여 고찰 한다. 어떤 하나의 항이 있고 이것의 대립항(the opposite)이 있을 .. 더보기
북한 경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에는 남북 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남북 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남북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북한이 내켜하지 않겠지만군사 부문의 대화를 촉구하여야 한다.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붕괴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경제 비용과 사회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적대감정을 야기함으로써 사회통 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북한 경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난민 발생사태가 올 것이다.이런 점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물론, 주변 강대국들도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 더보기
자국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시하는 축소적 안보전략 자주적 안보 체제의 확립 한국의 안보정책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한국은 국력의 여러 요소 중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북한의 대남 군사도 발에는 가차 없는 응징이 뒤따른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해야 하며 사활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군사력 사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과거 좌파 정권 때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응당히 해야 할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이는 북한의 경멸만 살 뿐이다.우 리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의 우세한 국력을 시위함으로써 북한의 전쟁노선과 대남혁 명 노선이 비현실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없고,무모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하 여 북한주민의 생활고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일깨워줌으로써 북한이.. 더보기
주변국들도 한․미 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 일본은 한․미 동맹이 자국의 1차적 방위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나 군사 대국화에 제한을 준다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국가 이익측면에서 한`미`동맹 체제에 대하여 두 가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첫째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시킴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며,둘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가능성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국경이 맞닿는 이웃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중․ 러 우호협력 조약’체결과 2004년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미국의 동맹 우선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반미.. 더보기
탈냉전 이후 는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2.한미 동맹의 강화모든 국가는 순수한 자국의 힘만으로는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측면에서도 독자적으로 국방태세를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세계적 초 강대국인 미국도 여러 나라와 동맹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심지어는 냉전 당시 바르샤바조약국으로서 나토(NATO)에 대항했던 폴란드,헝가리,체코 등이 탈냉 전 시대에는 나토에 가입하여 동맹 또는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패권 다툼도 계속되고 있으며,북한이 무력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을 포함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독자적인 방위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심각 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동북아 주변국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 더보기
불확실한 잠재적 위협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 6.북한 비핵화의 국제여론화 강화유엔의 핵군축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핵감축을 향한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그리하여 우리 정부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비전을 국 제사회에 알리는 한편,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야 한 다.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6자회담 참가국 범위를 넘어 유엔,유 럽연합,동남아,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에 널리 이해시키는 노력을 발전시키고 지속해야 한다. 제2절 북핵문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1.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다자안보의 협력을 위해서는 특정한 원칙에 따라 3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계를 조 율해야 한다. 70) 그 구성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냉전시대에 유 럽에서 발생한 ‘공동안보체’와 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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