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들도 한․미 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

일본은 한․미 동맹이 자국의 1차적 방위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나 

군사 대국화에 제한을 준다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이익측면에서 한`미`동맹 체제에 대하여 두 가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시킴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며,

둘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가능성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국경이 맞닿는 이웃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중․ 러 우호협력 조약’체결과 

2004년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미국의 동맹 우선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반미 활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형성케 할 수 있으며, 이는 동맹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전제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를 제기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참여정부의 임기를 고려한 조기 환수 추진,

반미감정 예방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비용 절감이라는 국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www.pixabay.com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들도 한․미 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워싱턴(2006.10.20일)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결과인 주한미군 37,000명을 1/3규모인 12,500명 수준으로 

3단계 감축계획을 추진 중인 주한 미군의 재편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지 난 1990년 6월 한미간 이전 합의서 체결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2014년 까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일단은 응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동맹국인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 협정(FTA)등을 통하여 동맹국 간 호혜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