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잠재적 위협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

6.북한 비핵화의 국제여론화 강화

유엔의 핵군축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핵감축을 향한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그리하여 우리 정부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비전을 국 제사회에 알리는 한편,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야 한 다.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6자회담 참가국 범위를 넘어 

유엔,유 럽연합,동남아,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에 널리 

이해시키는 노력을 발전시키고 지속해야 한다.

제2절 북핵문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

1.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

다자안보의 협력을 위해서는 특정한 원칙에 따라 3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계를 조 율해야 한다. 70) 그 구성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냉전시대에 유 럽에서 발생한 ‘공동안보체’와 그 이후 아시아에서 발전하고 있는

 ‘협력안보체’다.이 두 체제의 차이점은 전자는 현재의 특정한 위협이 내부화된 

상황이고,후자는 불특 정,불확실한 잠재적 위협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냉전이후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지역 패권을 형성하기 위해 1985년 

이후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실시하여 국가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특히 

북한 의 최근 핵 실험은 동북아 주변국들에 대하여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간 안보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아․태지역의 다자 안보협력 대화체제로는 정부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안보포럼(ARF)’과 민간차원에서 

아․태지역 안보문제와 ARF 발전을 지원하는 ‘아․태 안보협력 이사회(CouncilforSecurity Cooperation in theAsiaPacific:CSCAP)’가 있다

.ARF는 1994년 7월에 출범하여 현재 남․북 한을 포함 아․태지역 22개국과 유럽연합(EU)의장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 태지역 정치안보 대화체로서 역내 국가 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다자안보 협력대화 로서는 미국의 ‘세계 분쟁협력 연구소’가 주관하는 

동북아 협력대화(Northeast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가 있으며,

이는 1993년 10월에 발족되어 한`미` 일`중`러`5개국의 국방관리 및 전문학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여,폭넓은 의견 을 교환하고 있다.

NEACD는 2002년 10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군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지역안보상황,북한의 경제개혁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