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를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혁신

둘째, 2012년중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한 제 조업의 보상비용(compensation cost) 은 시간당 $46로 이탈리아($34)와 스페인 ($27)보다 더 높았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 아울러 독일에서는 일자 리 나누기 등 22) 으로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013년 1,388 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이 탈리아(1,752시간)나 스페인(1,665 시간)보 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OECD 2015). 한 편 산출단위당노동비용(unit labor cost) 증 가율은 –4.4%로 이탈리아 4.2% 및 스페인 –9.4%와 대조된다(자료: Eurostat). 이는 독일이 상대적 고임금 유지와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면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였음을 나타낸 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다. 2010년 시간당 임금수준이 중견기업 (100-499명)에서는 대기업의 89%, 중소기 업(50-249명)에서는 대기업의 71%를 기록 하였다(자료: Eurostat). 23) 이는 ‘관계금융’을 제공받은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줄여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의 조정메커니즘)
독일 경제에서 ‘혁신주도 성장전략’이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혁신 주체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메커니즘이 지역수준 에서 작동한 점이 중요하였던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위한 제도의 토대는 지방분권 을 강조한 정치제도와 ‘각 주의 균일한 생 활여건(a uniform living condition) 의 달성’을 강조한 독일헌법에 의해 주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 해 각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은 ‘연방 금융 균등화 시스템(Federal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에 따라 제공된 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수입을 연방정부와 전체 주 정부가 대략 반분된다. 24) 아울러 주정부 전 체에게 배정된 세수를 각 주에 배분할 때에 는 재정이 취약한 주가 더 많이 가져가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