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은 숙련수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과 비전문 외국인력 전체를 숙련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도입하고 출입국 및 체류상의 혜택도 그에 상응하게 차등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숙련수준별 인력에 대한 수요심사는 업종과 직종별로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인력부족을 판단할 때는 활용 근거로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의 세분화, 장기적으로는 고용 알선서비스기능의 강화, 그리고 일부 전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테스트 적용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이규용 외(한국노동연구원, 2014)는 이민자 유입정책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의 쟁점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도 OECD 이민자통합지표에 부합하는 통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