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주 지원 강화등 종합적인 논의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고용보다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같이 구인공고의 세부규정 강화, 임금요건, 인력부족리스트 작성 등 노동시장테스트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제도도 비전문 인력의 유입만 확대시킨 고용 허가제를 유지할 것인지 주요국들과 같이 기업의 인력선발 자율권을 확대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숙련평가 시스템 구축, 외국인 정주 지원 강화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Ⅳ. 이민정책적 관점의 노동시장테스트 도입방안

국내 외국인력 유입은 국내 산업 현장의 부족한 전문/비전문 인력을 보충하는 노동시장적 관점으로만 접근했고 비숙련 인력 유입 증대, 인력부 족률 개선 미흡, 정주화 등의 문제로 연결됐다. 따라서 비숙련 외국인력을 단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활용을 극대화하는 이민정책적 관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력 도입은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과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기적 인력활용이 아닌 외국인 정책의 틀 내에서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유형별 외국인력 도입의 불평등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체류와 정주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보완하여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