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기피 업종에 노동력을 제공

전해영(현대경제연구원, 2011)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아시아출신, 20대 후반~30대 초반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단순노동인력으로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근로여건이 열악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기피 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지만 내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필수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

○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의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학력 미스매치, 사업장 교육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

□ 유경준⋅김정호(한국개발연구원, 2010)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인력 대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2004~2005년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고용수준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사업장 내 동일 직종에서 대체성이 존재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실직 위험을 증가시키고, 특히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내국인근로자와 비전문 외국인력 간에 대체적 관계를 보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