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준영구 체류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둘째, 동포, 결혼이민자 등 준영구 체류자들의 안정적 정착이 힘들어 사회 비용 증가 및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의사소통과 경제생활의 어려움, 차별 대우 및 자녀 양육 등에 있어 어려 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다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하가 약 70%를 차지하고, 결혼이민 자의 배우자 임금 200만 이하가 약 60%로 2013년 우리나라 전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16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셋째, 비전문 외국인 취업자의 직능,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 심화가 불법체류율을 높이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 취업자의 낮은 일자리 만족도가 이직률 상승, 작업장 이탈 등으로 연결되고 불법 체류자 확대로 연결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넷째, 국내 이민‧정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요국과 비교하는 지표도 부재하다. EU, OECD는 회원국별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포함한 사회 통합 수준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민자통합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