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지식

자국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시하는 축소적 안보전략

자주적 안보 체제의 확립


한국의 안보정책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국력의 여러 요소 중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 발에는 가차 없는 응징이 뒤따른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해야 하며 

사활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군사력 사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과거 좌파 정권 때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응당히 해야 할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의 경멸만 살 뿐이다.우 리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의 우세한 국력을 시위함으로써 

북한의 전쟁노선과 대남혁 명 노선이 비현실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없고,

무모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하 여 북한주민의 생활고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일깨워줌으로써 

북한이 남․북한 평 화체제 수립에 진정한 협상 상대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적 수단과 능력은 독자적인 방위능력의 구축이다.

이제까지의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시킴으로써 굳건히 유지되어 왔으나 

향후 주변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여야 한다.

탈냉전 이후 자국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시하는 축소적 안보전략으로 기존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중급 및 약소국들은 안보적  자구책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약화 되어 가는 미국의 안보지원 태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주적 안보역량을 증대시켜야 할 시기다.



image source : https://pixabay.com/ko/users/rabedirkwennigsen-57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