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는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2.한미 동맹의 강화

모든 국가는 순수한 자국의 힘만으로는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측면에서도 독자적으로 국방태세를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계적 초 강대국인 미국도 여러 나라와 동맹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냉전 당시 바르샤바조약국으로서 나토(NATO)에 대항했던 폴란드,

헝가리,체코 등이 탈냉 전 시대에는 나토에 가입하여 동맹 또는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패권 다툼도 계속되고 있으며,북한이 무력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을 포함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독자적인 방위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각 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동북아 주변국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면서 평화와 번 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와 동맹이 필요하다.

한반도 전쟁이 정전될 때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형성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안보의 근간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안정을 유지케 하고 민족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하며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전시대에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탈냉전 이후 는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냉전시 대부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동맹체제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미`일`,미`대만간의 쌍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위 분담정책으로 국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군장비의 종속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장차 지역 방위 임무도 분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미래 패권국으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하여 봉쇄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