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품 완성까지 장기간이 걸리고

커뮤니티은행의 지원만으로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사업화하는 데 역부 족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해외시장개척에 는 거래상대국 국가위험(political risk)과 거 래상대방 부도위험(commercial risk) 등 수 출 및 투자 대금회수불능위험(non-payment risk)이 수반되는데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 (export credit insurance or investment guarantee)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이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래상대방의 부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 문이다. 특히 제품 완성까지 장기간이 걸리고 대규모 외부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일수록 대금 회수불능위험에 따른 수출 장애가 클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이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수출보험 업무를 수출보험회사인 Euler Hermes AG 에, 해외직접투자보증 업무를 PwC사에 위임 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이 정책이 효과 적으로 수행될수록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 이 실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촉진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 전략(export-led growth)의 일환이기보 다 혁신주도 성장전략(innovation-driven growth)의 수단이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 논거 중 하나는 2013년 중 연 방정부가 지원한 수출보험 총 279억 유로 중 가장 많은 부분(신청건수의 3/4)이 중소기업 에게 제공된 점을 들 수 있다(AGA 2014). 또 한, 정부지원 해외직접투자보증은 29억 유로 였는데 전체 건수의 약 1/4이 중소기업에게 제 공되었다(AGA 2014). 16) 이처럼 공적 수출보 험제도의 수혜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은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수출촉진에서 그치지 않고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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