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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특수목적은행 연방정부소유의 재건금융지주 및

(특수목적 은행)
특 수 목 적 은 행 에 는 연 방 정 부 소 유 의 재건금융지주(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및 산하 중소기업은 행(Mittelstandsbank)과 각 주의 투자진흥 은행(Föderbank)이 있다. KfW는 인프라 개 발, 중소기업지원, 수출촉진, 국제개발금융, 동독 개발, 기후변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높은 신용등급(2014년 S&P 신용등급 : AA) 을 바탕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한다.
이 저비용 자금을 창업기업 등 신용할당 당하 기 쉬운 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을 통해 On-lending 방식으로 지원한다. 은행이 KfW 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일반 기업에게 대출할 경우 전체 대손위험의 100%를 부담하지만, 창업기업에게 대출할 경우 전체 대손위험의 20%만 부담하도록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KfW의 창업금융프로그램의 2010년 공급 실적 2.2억 유로중 55.7%가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되었다.

 

(보증은행)
독일의 각 지역에서는 민관협력으로 운영되 는 보증은행(Bürgschaftsbanken)이 담보 및 사업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제 공한다. 이들은 지역 상공인협회 주도의 자조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은행, 은행협회, 보험 사 등이 출자하는 특수은행이 되었다. 이들에 게는 ‘지역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22개의 보증 은행은 독립금융기관으로서 ‘독일보증은행협 회(VDB)’를 중앙기구로 하는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지역 및 산업에서 의 사업성 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단계의 창업기 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대출제공 은행과 보증 은행이 함께 수행한다(Detzer et al. 2013).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80%를 보증(surety)으로 커버하며 나머지는 대출은 행이 부담한다. 이 대출보증에 따른 위험은 보증은행,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각각 전체 의 35%, 39% 및 26%씩을 부담한다. 2012 년 중 보증실적은 7,061건(120억 유로)이다. 이중 약 40%가 창업기업에게 제공된 것이다 (Selbherr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