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전술 지연전

이와 같은 의도에서 북한은 최초 회담에 임하기 전부터 핵 폐기에 버금가는 보상 책을 놓고 일괄타결안으로 접근하려 하였다.그런데,6자회담 틀 내에서 핵 문제가다뤄지게 되자 전략을 수정하여 4자회담에서 활용하였듯이 최대한 단계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면서,합의와 위반,제재와 긴장고조,합의와 위반 등 이른바 ‘벼랑끝 전술’ 과 지연전을 벌이면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고자 하였다.

6)한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주 당사국인 한국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먼저 북한과의 과거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반면,현존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등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또한 한반도 문제 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한반도 문제의 원인이 국제적 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관련국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은 그간 안보동맹으로서 미국과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다져왔다.

한편,경제의존도는 2004년 이후 중국으로 상당히 이전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가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격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조치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과 같은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증진된 협력을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통합에 접근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동질성 회복과 상호의 존성 증대에 초점을 두어 협력하여 왔다. 따라서 핵확산 우려에 따른 미국의 일방 주의적 전략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는 중국의 전략에 근접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