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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생각거리..

북한군은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중국과는 고위 인사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나진-핫산 철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 중심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6․15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 등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개성공단 건설,금강산 관광사업 등 실리 위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해 왔으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기반 구축에는 비협조적이며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3.북한의 국방정책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군사정책으로 채택한 이래 끊임없이 전쟁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군사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를 무릅쓰고 국가자원을 군사부문에 최우선 배분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 로 증강하였다.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초전 기습공격과 정규․ 비정규전의 배합전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화력과 기계화․ 자주화 기동부대로 전과 확대를 달성하여

미 증원군이 오기 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율이 아주 높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을 공표하였다.

 

1972년 이후 에는 국방예산의 대부분을 은폐하고 북한군 경상유지 부문만 국방예산으로 공표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4월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 회의에서 2006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5.9% 수준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 군사비는 국민 총소 득의 30%나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비가 발표된 군사비 이외에 도 군수 경제운영 체제와 무기수출, 군부대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예산 체계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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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난 후 내 생각:

국방비에 예산의 30%가량을 할당하니

북한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할 뿐...

공식적인 예산출처 외에도 군부대 외화벌이..(밀매 등)로 돈을 조달해서

군무기 확장에 사용하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으면...우리의 '휴전선'이 정말 무섭다..

말그대로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