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까지 남․북한 군비경쟁에서

9․11테러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또 선제공격 전략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부르고 이 국가들에 강경정책을 썼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이후 북한이 미국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 공식설명을 통해 핵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 사항을 보면,

북한의 우려와 공포를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할 것,

둘째,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

셋째,미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이다.

북한 측의 미국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북한체제의 안정보장을 문서로 채택해 달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북`불가침 조약’ 체결의 요구였다.

 

북한은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오는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항할 수 있고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핵개발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핵을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안정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불안감을 군사 부문의 우위 확보로 능가하려 하였다.

그 고효율 방책으로 핵개발을 선택하였다.

 

실상 1970년대까지 남․북한 군비 경쟁에서 북한은 내내 우위에 서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 와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국면이 극심하게 변하였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는 경제발전 성과를 거두었으며,이를 바탕으로 자체 군사 능력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반대로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졌으며, 한국과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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