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은 숙련수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과 비전문 외국인력 전체를 숙련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도입하고 출입국 및 체류상의 혜택도 그에 상응하게 차등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숙련수준별 인력에 대한 수요심사는 업종과 직종별로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인력부족을 판단할 때는 활용 근거로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의 세분화, 장기적으로는 고용 알선서비스기능의 강화, 그리고 일부 전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테스트 적용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이규용 외(한국노동연구원, 2014)는 이민자 유입정책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에.. 더보기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5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