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내국인 수준의 임금요건 ○ 외국인력 유입 제도는 노동인력의 공급, 소비 증대 등의 장점이 많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체, 사회적 비용 증대, 불법체류 등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큼 - 비숙련/전문 외국인력 도입은 자국 산업 중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공급되는 등 경제 순기능이 높다고 평가 - 그러나 저임금/비숙련 근로자 중심의 유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향을 주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 - 또한, 단순 이주자의 확대는 소수민족 공동체 형성 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고 불법 체류, 범죄 증가로 이어져 사회 안전의 저해 요인으로도 인식되고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자국 노동시장에의 악영향은 축소하고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정주 상황까지 고려하여 인력.. 더보기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5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