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제고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큰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는 저조하다고 분석 - 2007년 이후 체류 외국인 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은 재외동포(34.7%)이고 그 다음으로 영주(13.2%)로 나타나는 전체 체류외국인 중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정주형 이민자인 영주권자의 고용률은 내국인 고용률을 상회하는 데반해,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고용률은 내국인 고용률을 하회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의 직무는 주로 단순직이나, 직무내용은 직능 수준 2의 종사자 비중이 더 많고,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도 100~200만 원이 65.7%로 주로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의 쟁점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5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