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포용 정책

와 같은 노동공급 부족 문제를 최근 독일로 유입되는 

상당수 젊은 연령층 (18~34세)의 난민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독일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난민중에서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독일 거주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향후 고용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난민중 직업교육 이수자의 비중은 독일 거주자보다 낮아 

단기간에 노동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

EU 집행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유입되는 난민의 노동숙련도 수준이 

독일 거주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하였을 경우가

낮은 수준의 숙련도인 경우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난민유입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젊은 연령층의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 및 직업 교육 등 

사회적 통합 작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o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포용 정책 등으로 

사회적 융합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독일의 인구감소를 직업교육을 받은 난민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10년~15년 이후에도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Deutschbank)

* 독일 16개 주정부 교육당국에 의하면 

난민 청소년 교육을 위해 

현재까지 약 8,500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하였고, 

8,264개의 독일어 습득 특별 수업을 신설한 것으로 보도

(Die Welt, 2015.12.28일)

** 향후 10년간 난민유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 등으로 

2015년 현재 1.5%에서 계속 하락하여 

10년이 지나면 0.5%에 이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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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도 이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