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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생각거리..

북한이 지니고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극적인 평화의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인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비군사 분야 관계 진전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비군사 분야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계가 잠재적 또는 현재적 불안정 요인의 영향으 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관계 개선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문제의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 북한 핵 개발 기도를 막아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정사실화한 핵 보유를포기시켜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 있어,북한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한국과 관련국에 책임이 있다.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통하여 유화와 양보는 해결 방업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으므로,

이제 그 대응은 인내와 의지의 것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유화일변도로 나가서는 북한에 기회만 더 제공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응에는 북한이 지니고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측의 10.4선언 존중 요구를 검토하여 수용할 만한 것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거부하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공조 문제다.

북한 핵에 대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국은 면밀하게 미국 관계자와 접촉하여 

정보와 의견 교환을 지속하여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은 항상 환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미국 정치의 특성상 여론과 국민의 인기가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아왔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한반도 주변 이해 관련국,그리고 동남아,유럽연합,중동지역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경제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6자회담의 틀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