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김일성이 설정한 대내외 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모색 해 왔을 뿐이다.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통일실 현의 투쟁 강령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근본 입장의 불변 속에서도 김정일은 남․북한의 공존․ 공영․ 공리
그리고 화해 및 신뢰관계로의 개선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하였고,1998년 4월 18일 서한 형식의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통해 남북 관계개선을 언급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을 내걸고 있는 노동당 규약은 그대로 있는 등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자회담 등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 이해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 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이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북한 핵 문제가 종국 에는
한국의 문제라는 것이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국들 은 궁극적으로는 저마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목표하는 쪽으로 근접하게 하려면 그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는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었다.
남북 관계가 협력적 공존의 관계를 향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한반도 안보는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에서 안보적 상황만큼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있다.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 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가면서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한 감각이 둔화하고 있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서 군사 부문은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안보는 언제 비등점에 다다를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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