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적으로 협력해 오고

균형외교의 모색

만일 미`중`이 갈등,긴장,무력충돌의 순으로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 사이에 양쪽 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국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으며,

중국과 경제 적 협력관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안보이익과 경제이익 어느 한쪽도 버리기 어렵다. 

미`중`양국이 충돌을 벌이지 않는 것이 한국 국가이익에 유리하다.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수세적인 태도만을 취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용인하고 

더 나아가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중국정부의 대미 외교가 

무한정 유화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가 공세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일`삼각관계가 최악의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한 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일`동맹에 대항하는 전략을 추구할 경우,한국은 군사외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되어 미국의 패권적 안정질서가 더욱 굳어질 경우 이에 맞서기 어려운 중국은 

군사력에 기초한 대외전략보다는 국제기구,다자안보협력체 를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202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서의 협력적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 해야 할 군사외교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답은 중국의 대미 대항태세 구축에 대한 

촉진요인을 줄이고 제한요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미사일 방어(NMD)와 

전역미사일 체제(TMD에 한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미사일방어 체계에서 한국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는 하드웨어보다는 인간정보와 감시․정찰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은 중․장기 안 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 전념을 경주해야한다.

중국의 대외군사 정책 강경화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구 축이다.

이 지역에 유럽 안보협력 회의와 같은 지역안보체제가 형성된다면 중국은 부담스러운 독립적인 군사력 행사보다는 

새롭게 형성된 지역안보 정체성을 확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의 생각

이런 논문은 나의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