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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생각거리..

지속하기 위해 쌍무동맹을 선호할 것

다자안보 협력체 구상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으로는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 이 유엔 총회연설에서 남․북한 및 미`일`중`러`에 주변국이 추가 참가하는

 ‘동북아 평화협의회’창설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나,미국과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북한의 정 식적인 반대 등으로 출범하지 못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제 26회 태평 양 연안 경제 협의회(PBEC)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을 축으로 하는 다자안보협 의 체제를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이는 ‘아․태 경제공동(APEC)과 같은 광역 차원이 아니라,

공동 안보이익을 도출하기 용 이한 소지역 차원의 안보협의체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 무력 불사용,

흡수 통일 배격,평 화공존이라는 3가지의 통일원칙을 주장하면서,한반도 주변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다질 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미`일`중`러`남․북한 6개국이 

참평화 협의 형태의 안보협의체 구성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현재의 패권을 할지속하기 위해 쌍무동맹을 선호할 것이나,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러시아,중국도 참여 를 꺼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패권주의 약화 를 함께 겨냥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위협을 다자간 안보협력체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력 증진을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 추진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현재로는 다자간 안보 협력체 형성에 반대할 것이나,

일단 주변국이 다 참여하는 경우,끝내 고립을 고집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주변국인 미`일`중`러`와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 관계를 통해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형성해야 하며,이를 위한 외교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