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를 위해서 적극 앞장서야 하는 상황

4.한`미`간 평화체제 협의 및 한반도 군축협상 추진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경우,북`미`관계정상화,

평화 협정,그리고 경제지원 등을 하겠다고 제의했다.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 비하여 평화체제의 형식,절차,조건 등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그리고 미국의 대북협상의 

지렛대와 함께,한`미`공조체제 속에서 한반 도의 군축협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조치에 관한 남․북한 및 미국 간 3자협정,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한 새로 운 남북조약 등을 제시해야 한다.

5.에너지 지원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

북한의 경제회생은 에너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에 따라 금호 지구에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키로 한,한반도 에너지개발 기구(KEDO)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03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종료됐다.북한은 핵협 상이 재개되면 당장 경수로 제공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북한이 검증을 수용하면 미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의 일환으로 경수로 제공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이 경우 한국은 중단된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여 북한의 

전력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한 편,한국형 원자로 건설 기술을 과시할 수 있다.

한국은 경수로 지원 문제에서 대미 대북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다.

원전 건 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공평분담의 원칙 아래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경수로 공사 재개를 통해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