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진 화 유도를 통한 한반도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비하여 통일의 국제적 환경조성,통일방식,통일역량,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핵문제는 북`미`관계 개선,북한의 후계자 구도와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등의 과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김정일 체제 아래서 핵 완전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기대하기는 무척 어려운 바, 

북한의 ‘정권 진화’(政權 進化)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 패는 대개 핵문제 또는 미사일 문제 등 

긴급한 안보 현안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체제 문제와 결부된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김정일 정권 또는 포스트 김 정권의 대외 

위기의식을 해소시키면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협력할 

경우 정권 진화가 가능하다.북한의 유사시 대비와 함께,

북한의 정권진 화 유도를 통한 한반도 미래대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핵문제에는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의 구도 위에서 

접근하 는 방식도 필요하다.20여년 동안 북핵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요인 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 위기국면이 

반복되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위 에서 민족 미래를 구상하기가 

어려웠다.핵을 안고 생떼를 써왔던 북한은 그 사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다.

3.한국은 북핵 검증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북핵 관련 문제 가운데 검증체계를 마무리짓는 것부터 

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검증체계 합의과정에서 반드시 한국의 참여가 

보장되어 야 하며,검증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