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취업허가 기간을 최초 1년 단위로 짧게 운영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경우는 지리적/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규모가 큰데 비전문 인력은 한시적 외국인력 도입을 하고 있으며, 고용 부담금, 보증증권 등 사업주에게 높은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도 전문 /비전문직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인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총 도입규모를 조절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를 통해 초과 수요를 방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내국인 일자리 보호 정책을 분류해 보면, 시장임금 지급, 인력부족리스트 작성, 내국인과 동등한 고용조건 등이 보장되고 구인공고는 행정적 절차로 인식되어 없어지거나 내용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첫째, 주요국들은 외국인 고용에 있어 동일 직종의 내국인 시장급여의 조건을 부과하고.. 더보기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5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