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숙련도별 부족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 이민정책적 관점의 노동시장테스트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제도 변화를 가정하고 3가지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 도입, 숙련도 평가체계, 준영구 체류자의 안정적 정착 및 외국인 정주 인프라 개선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나리오 1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로 현재 고용 허가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인력선발방식에 있어서 직종/숙련도별 부족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인력부족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테스트는 구인공고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내국인 급여의 최저상한비율 부과와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등으로 기.. 더보기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5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