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 둘째, 외국인력의 전략적 도입 방안을 마련 하고 도입방식도 다변화해야 한다. 중장기 국내 노동시장 수급전망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공급정책을 마련하고 현행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기업의 자율 선발권 확대 등 다변화가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유휴인력의 활용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일원화된 외국인력 숙련 및 기술평가 체계 구축으로 인력 도입과 정주 등 체류 평가에 있어 불평등도 완화해야 한다. 비전문/ 전문 인력 구분 없이 직종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및 한국사회 적응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술이민 평가 체계(TRS)나 캐나다의 직업과 숙련도가 함께 구분된 국가 직업 분류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5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