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큰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는 저조하다고 분석 - 2007년 이후 체류 외국인 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은 재외동포(34.7%)이고 그 다음으로 영주(13.2%)로 나타나는 전체 체류외국인 중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정주형 이민자인 영주권자의 고용률은 내국인 고용률을 상회하는 데반해,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고용률은 내국인 고용률을 하회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의 직무는 주로 단순직이나, 직무내용은 직능 수준 2의 종사자 비중이 더 많고,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도 100~200만 원이 65.7%로 주로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
○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의 쟁점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임
선별기능의 강화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체류지원 및 통합 정책의 확대, 이민자에 대한 법 ⋅행정 조치의 엄격성, 이민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