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취업(E-9 체류자 격)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기본 권리 보장 강화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에서는 차별적 노동 착취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현행 고용허가제는 공공부문이 외국인력 도입 및 알선을 담당하면서 송출비리 및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였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법,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이 거의 없다는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14)-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가 고용허가제를 ‘일회용 노동자’ 제도로 표현했고, UN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됨에 우려를 표현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15)□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내용○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