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반면 가스화력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설비계획에 따르면 <그림 11>과 같이

석탄화력이 대거 폐지되는 ’15~’20년 기간에 38GW의 신규 가스화력이 건설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폐지될 가스화력은 7.3GW로 순설비증 가는 30.7GW에 이르며,

’15~’23년 기간 총 설비변동은 건설 38.2GW, 폐지 8GW로 순설비 증가 30.2GW에 이를 전망이다.

석탄화력의 설비변동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청정발전계획이라는 발전부문 환경정책이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30~31GW에 이르는 설비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토록 시장을 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MATS의 규제대상이면서 대응전략이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 설비 35GW(11%)를 포함하면

무려 전체 석탄화력의 22%(66GW)가 정책에 따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3. 결론 : 포스트2020을 바라보며
(1) 감축목표보다 실행계획이 중요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참여개시를 앞두고 국가차원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미 ’09년에 설정한 중기감축계획의 목표를 금번 포스트 2020에서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목표설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방안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 도 문제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조차도 적절한 실천방안 부재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6월말로 예정된 목표설정보다도 내년부터 작성될 실행계획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