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2) 미국 주요 환경정책의 역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발전시장은 가스가 격 하락이나 셰일혁명과 같은 시장주도에 의해

전원믹스가 변화한 것이 아니다. 이는 상대가격 변화가 있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장기적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원인은 시장 변화가 아니라 훨씬

장기적이고 일관된 외부요 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으나,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미국 정부의 환경정책의 영향을 무 시할 수 없다.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바라 보면 아무래도 자원국이라는 부분에 먼저 눈길 이 가기 쉽지만,

’71년 미 환경보호국(EPA)이 설 립된 이래 환경정책은 다양한 측면에 걸쳐 발전 부문에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이다.

 

우선 직접적으로 발전부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오존, 이산화황(SO2) 등 6가지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국가차원에서 규제, 관리하는 대 기질규제(NAAQS, 1971)와 그 외 대기오염 독성 물질을 규제하는

독성물질배출규제(NESHAP, 1989)를 통해 일찍부터 온실가스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