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도 1993년 이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늘어났고 

이후 결혼이민자, 동포 등 해외 국적자의 국내 이주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전문인력의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음에도 별도로 고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중복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관점도 생산 요소의 노동력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어 

고숙련 /전문 인력 중심의 유입 확대와 

외국인 전반을 어우르는 정주, 사회통합 증진까지 고려한 

이민정책적 관점의 정책 구현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제도, 현황과 문제점

국내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단순노동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나누어져 체계화되었다. 

전문 인력의 체류자격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등 7개 직종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부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 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점수 및 자격부여제도 등 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전문 인력 도입은 고학력화에 따른 3D 업종 회피 등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1993 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됐다. 

그러나 송출비리, 불법 체류자 증가로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기본권리 보장 강화, 

도입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노동 착취로 비판하기도 한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읽는 게 재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