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난민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출 금액

난민유입이 독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근의 난민유입이 독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재정지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난민 포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으로 평가

( 단기적 재정지출 비용 증가 )

□ 난민신청자의 급증 및 이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절차 소요기간 장기화

등으로 대기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는 데다, 

난민지원 관련 법률 (German Asylum Seekers' Benefits Act) 에 의해 

난민자격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의식주, 양육비, 의료지원 등

기초 생계비 지원에 상당한 재정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 난민신청자는 독일정부로부터 난민자격을 부여받기 전까지 

난민인정 심사절차를 위해 최소한 6주간 독일정부에서 지정한 난민지원센터(reception facility)에 

거주하여야 하며, 난민지위를 부여받을때까지 평균 5.4개월 정도가 소요**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에 의하면 2015.1~9월중 

전체 난민신청자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중은 40%에 달함

o 독일 정부가 난민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출 금액은 201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이후

 2014년중 크게 증가하여 약 24억유로에 달하며, 특히 현금지원 (38.4%) 이큰 비중을 차지

― Kiel 세계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독일정부가 

부담해야 할 난민수용 비용은 매년 최소 250억유로에서 최대 55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독일 정부가 난민을 받아 주면서

재정 부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장기적 시야에서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경제 발전에 좋을 거라 판단해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일테지만

당분간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힘들 겠어요.

그런데다 극우파 이슬람 세력들의 테러까지

독일에서 자주 일어나니...

난민들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생길까봐

우려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