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최근의 난민유입 급증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최근의 유럽 난민사태 상황

□ 최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들의 급증 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일부 주요 회원국들이 국경통제를 강화

* UN 난민기구에 의하면 2015년중 선박으로 지중해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만 10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

** 독일 경찰이 2015.12.31일 쾰른 중앙영 광장에서 새해 맞이행사중 

발생한 집단성폭행 및 약탈의 용의자들이 북아프리카 및 아랍 출신들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독일 사회내 반난민 정서가 확산 되는 분위기

o EU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Shengen 조약 적용 국가중 

오스트리아(2015.9.16~2016.2.15) , 독일 (2015.9.13~2016.2.13) , 

프랑스 (2015.11.13~2016.2.26) , 헝가리(2015.10.17~26) , 

슬로베니아 (2015.9.17~10.16) 등의 국가가 단기간에 

갑작스런 대규모 난민유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일정기간 동안 국경통제를 실시

―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동 조치가 Shengen 조약의 폐기가 아니라 

공공정책 혹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 취할수 밖에 없는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